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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임대차
법률
25.06.03
Q.
전원주택 조망권 침해 시 법적 구제와 보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원주택에 이사온 후 3년간 즐겼던 산간 전망이 인근에 건축된 요양병원으로 인해 완전히 막혔습니다. 건축 주체가 공공기관임에도 사유지에 신축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망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