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랑땡
- 교통사고법률Q.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해...제가 1,2차선이 좌회전 차선이였고, 3,4차선이 직진차선인 사거리에서 2차선 좌회전 대기중이였습니다. 1차선에서 차가 출발하길래 따라서 출발했는데 1차선에 있던차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해버리고저는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직진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직진신호였는데 신호를 제대로 안본 제 잘못도 있습니다.그렇게 큰사고는 아니였고 제차 오른쪽 뒷휀다와 상대차량 오른쪽 앞범퍼쪽이 충돌하였습니다.제가볼땐 전치3주정도 나올 것 같은데 4주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신호위반한게 맞아서 100:0 인정을 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경위서를 쓰고 조사를 받고 벌점을 부여 받고 경찰관께서따로 벌금얘기는 안하셨습니다.그리고 오늘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피해자랑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병원에서 전치 2주나 3주 진단을 받고도 피해자가 2~3주 넘게 치료를 받으면 2~3주 넘게 치료받은것까지 형사합의에 필요한 전치 진단기록에 포함이 되나요???그리고 그렇게 큰사고도 아닌데 4주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만약에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면 벌금만 낼수는 없나요??경위서 쓸때 벌점만 부여 받았는데나중에 벌금도 내야 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접촉사고 소송준비중인데 도와주세요!제 차가 우회전을 할려고 우회전 전용차로를 주행중이었고왼쪽차선에서 상대차량이 차량변경을 할려고 깜빡이를 넣는게 보였습니다.저는 양보를 할려고 거리를 여유롭게 두고 기다렸는데 5초가 넘도록 안 움직이길래 먼저 가야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출발했습니다.제 차의 앞부분이 상대차량 사이드미러가 넘어가는순간에 상대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했지만 다행히도 제가 핸들을 틀어서 피했습니다.그 당시에는 사이드미러만 살짝 접촉한 상태였는데 상대차량이 제 허락도 안 맡고 차를 빼더니 제 차의 앞 오른쪽 범퍼와 휀다를 긁으면서 차를 뺐습니다.차 빼기전에 저는 사고현장을 찍을려고 10초정도 정차중이었는데 저랑 상대방 둘 다 접촉부위 확인도 안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차를 빼더라구요.저는 괜찮으시냐 차상태는 어떻냐는식으로 물어봤는데 뽑은지 한달밖에 안됐다 , 내가 들어갈려고 하는데 직진을 하면 어떡하냐는식으로 나오더라구요.위 상황이면 사이드미러 접촉은 주행중 일어난 사고이고 휀다와 범퍼 망가진건 정차하고있는 제 차량을 허락도 없이 긁으면서 나간건데 일방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정차중인 제 차를 허락도 없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바로 긁으면서 나갔는데 100:0 못 받으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서요 ㅠㅠ참고로 상대방이 차 긁으면서 뺄때 저는 차안에 타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병원 간다고 하고나서 상대방 보험 담당자 오셔서제 블박영상 보시더니 담당자분이랑 상대차주 두분 다 아무말 못하시더라구요.그전에는 제가 상황 다 설명해도 비꼬는 말투로 무시하더니 블박 보여주고나니까 상대차주는 입다물고 있고 상대측 담당자분도 그냥 접수만 하고 가셨어요.다음날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저는 피해자로 되어있고 상대차는 가해자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가해자쪽에서 사이드미러 접촉은 내용에 안 넣고 차체만 넣어서 대인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심지어 상대차주랑 동승자 2분이 대인접수를 했다네요 ㅋㅋㅋ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이 최소 8 : 2가 나온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하니 보험사분들도 어이가 없다고 하셨어요.그래서 저는 차체접촉은 제가 브레이크 밟고 5초이상 정차중에 상대차주가 일방적으로 긁은거 아니냐고 따지면서 차체부분만 따로 사건접수를 한번 더 했습니다.그리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온 결과 블랙박스영상에 정차되어있는 제 차가 상대차가 후진할때 정확하게 흔들리는게 보이긴 하지만 상대차주는 사이드미러랑 주행중에 같이 부딪혔다고 해서 블박영상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블박영상에 상대차가 후진할때 잠시 멈칫했는데 그전까지는 제 차가 안 흔들렸고 후진을 다시 하니까 제차가 텅! 하고 흔들리면서 블박화면도 같이 흔들리는게 나옵니다.제 주변지인분들이 봐도 이건 원래 안 닿여 있었는데 빼면서 긁은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심지어 상대방은 블박영상도 없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면서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을 간 상태입니다.보험 담당자님께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까 상대차는 블박영상도 없고 주변에 교통카메라나 cctv를 봐도 접촉장면이 아주 정확하게는 안나온다고 소송하실거면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1. 위 주장을 근거로 소송을 걸면 제가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상대방은 블박영상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2. 접촉사고시 접촉부위 확인도 안하고 상대방과 합의도 없이 차를 빼다가 긁은것을일방과실로 잡을 수 있나요?( 저랑 상대방 둘 다 접촉부위를 모르는상태에서 저는 정차중이었는데 말도 없이 차를 후진해서 빼다가 긁어 먹었습니다. 블랙박스화면이 조금 흔들릴정도였지만실제로는 드드득! 소리가 크게 나면서 차체가 많이 흔들렸는데도 가해자가 그냥 차를 뺐습니다.3. 만약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이 사이드미러 접촉건으로 대인접수를 2명 신청하면 제가 거부를 해도 될까요?(컴파운드로 지우면 지워질 정도의 손톱만한 기스입니다ㅠㅠ 경미한 사이드미러 접촉으로 대인접수했을때 거부해도 경찰쪽에서 조사나오면 상해진단 안나온다고 지인분이 말씀하시더라구요)4. 만약 소송에서 승소했을시 손해배상청구할때 무엇무엇을 다 받아내면 될까요?5. 위 상황으로 소송할때 중요한 꿀팁같은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왠만하면 좋게 해결할려고 했는데 사고당시 가해자의 태도가 불량했고 심지어 가해자가 먼저 대인접수를 한 상황이라 그냥은 못 넘어가겠습니다ㅠㅠ전문가분들 한번만 자세하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