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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25.12.03
Q.
번호판 바꿔치기 공기호부정사용죄성립되나요?
a오토바이에 등록되어있는 번호판을미등록상태인 b오토바이에 잠시 부착했습니다(운행x)운행은 하지않고 세워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받으러 가야 하는데 이럴경우 공기호부정사용이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