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끝없이발전하는포도잼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7.07
Q.
카톡 프사 얼굴 실명 올리며 인터넷커뮤니티에 욕설
3년전 4년전 부터 실명 언급하며 욕설최근에 카톡프사 얼굴 앞모습 뒷모습 다 올리며 지체장애 언급 했는데 혹시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