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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잠이많은레서판다
많이잠이많은레서판다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2.10
    Q. 모욕죄 협박죄에 대한 형량 및 성립 여부제가 전남자친구랑 안 좋게 끝났는데 서로 욕하고 그랬던 상황에 제가 전남친 엄마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자기를 모욕하고 협박했다는 이유로요.전남친엄마와 카톡한 캡처본을 이름 인스타에 가리고 올렸는데 그게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 되어야 된다 들었는데 사람들이 전남친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유추 할 수 있고요.협박은 아마 아들 대학 가도 똑같이 할 거다, 망칠 거다는 등 했던 걸로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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