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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법률
25.03.30
Q.
신호위반대음주 각 인피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신호위반 대 음주차량 사고 이고 두차량 모두 인피 발생시 중과실위반으로 교특법위반 벌금이 부과되나요아니면 음주차량이 전혀피하지 못할상황이면 음주차량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만 받나요각 처벌법규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