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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24.09.09
Q.
무보험 운전자 차량운행은 불법이 아닌가요?
차량보험은 들어져있고 차주도 본인 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보험자가 그 차를 운행하면 불법인가요?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