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희망을가진꽁치

질문

답변

• 민사법률

  24.06.06
  Q. 식물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하나요 ??1층 집 베란다 난간에 토마토, 고추 등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윗층에서 세제 섞인 물로 베란다 청소를 하면서 그 물이 아파트 화단은 물론 저희 집 화분에도 거품이 고일 만큼 내려왔습니다. 거품 고인 화분들 사진은 다 찍어 놓은 상태이며, 벌써 시들하고 난간도 더러워져 있어 이 부분은 직접 청소하라고 말해 둔 상황입니다.이 경우 식물이 죽게 된다면 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