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감동적인수선화

질문

답변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5.19
  Q. 모텔 이하 호텔 주차장 주거침입 해당되나요모텔 이하 호텔이라는 건물에 앞뒤로 바리게이트? 혹은 고무처럼 보이지않게 두곳(출입구2곳) 으로 뚫려있습니다. 차량등 이동을 위한 편의를 위해 그런것 같습니다. 지상인 이 주차장을 일반 사람들이 걸어들어가 반대편으로 나가게되면 즉 출입구2곳을 이용하게 되면 이 또한 주거침입으로 신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