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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콩중이220
질문
답변
성범죄
법률
24.01.04
Q.
비상계단 대소변 범인 처벌 가능한가요?
복도식의 아파트입니다.지속적으로 비상계단에 대소변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청소하시는분들이 힘들어하시던데 범인을 잡으면 처벌 못하나요?경범죄 적용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