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종다리50
- 성범죄법률Q.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 고소당했는데 처벌수위가 어떨까요아직 경찰조사까지만 받았고 문자내역엔 욕설을 했고 차단을 하자 카카오톡으로 300여통 정도 도배했습니다처벌 가능성과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전과 없고 경찰조사도 별 탈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다만 상대방과 대화로 풀어볼 생각은 없냐고 물어서 얘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제 답변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폐기물 신고 후 배출해놨다가 변심으로 다시 가져가려는데 누가 가져갔어요여기로라는 어플로 압력밥솥을 배출해놨는데 마음이 바껴서 다시 가져가려고 보니 없어졌습니다 씨씨티비를 확인해보니 상습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트럭을 몰고 와서 그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다 수거해가더라구요경찰서에서 사건접수 하려니 고의로 훔쳐간걸 입증할 수가 없다고 저를 돌려보냈습니다나(돈을 지불하고 압력밥솥을 내놓음) ->폐기물수거업체가 수거하는 방식인데 타인이 이 물건을 가져가는 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