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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28
정중한날다람쥐28
  • 성범죄법률
    24.01.06
    Q. 에브리타임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질문입니다글 제목: 바람펴놓고내용: 학생회하고싶나정확히 위와 같이 글을 작성했습니다댓글로는 객관적인 시점에서 봐줘라신입생 입장이면 이런 애를 따르고 싶어하진 않을거다라고 말했습니다.추가로, 정황상 과는 추정될 수 있었으며,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닌데 익명으로 누군가가 과를 언급했길래 대댓글을 달지 않고 글을 삭제하였고, 해당 학과의 학생회 인원은 약 13~15명 정도 됩니다. 실명이나 학번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을 당사자가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면 모욕죄가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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