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달한매미264의 지식프로필 | 궁금할 땐, 아하!

활달한매미264

활달한매미264

명예훼손·모욕법률
24.01.09
Q. 민사소송에서 진술인의 서면 진술서에 허위 진술이 있으면 위증죄 처벌이 가능할까요?민사소송 원고 입니다. 피고 측 진술인이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허위 진술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진술인을 위증죄 처벌토록 고소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