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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몽구스170
거창한몽구스170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1.11
    Q. 실화 바탕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비방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드라마/영화 등의 매체에서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를 시청한 사람이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비방의 의도로 댓글 혹은 게시글을 게시하였을 때 이를 근거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또한 매체에서 등장인물이 모욕/비방을 받았을 때 이를 고소할 권리는 배우,각본가,감독 등등 중 누구에게 있는지, 혹은 가상인물에 대한 비방이라 여겨 아무에게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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