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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랍스타27
활발한랍스타27
  • 명예훼손·모욕법률
    24.12.26
    Q. 묘욕죄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 되나요?@@@이라는 그룹 실력을 펌하하는 듯한 영상에서 ㅇㅇㅇ(타 그룹 멤버) ㅇㅇㅇ(타 그룹 멤버) @@@내에서 제일 실력 출중한 xxx(@@@ 그룹에 있는 멤버)놓고 봐라 xxx가 제일 발림 이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당하고 처벌 받나요? 이 댓글이 처벌 받게되면 실력 부족하다고 순화해서 말해야 고소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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