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른꽃새216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인데 공병 거부를 했습니다.안녕하세요,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 취업준비를 하고있는 30대 초반 취준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토요일 오전 9시 경 공병 4개를 가지고와서 받으시냐는 아주머니 질문에"주말엔 현재 받지 않고, 다른 날에 오시면 도와드리겠다." 고 답변드렸습니다.그랬더니 아주머니 께서"공병 받는게 의무인거 모르냐, 받지 않으면 영업정지다" 고 협박어 가까운 어조로 언성을 높이시더니"두고봐라, 난 경고했다, 돈은 안받겠지만 경고했다." 하시며 공병 4개를 편의점 밖 박스에 던지고 가셨습니다.정황상 신고 하실게 분명한데, 이러한 이유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이라던데 과태료 청구가 될까요?부모님 가게고 장사가 정말 안된다는것을 알고있고, 저 또한 일주일에 5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한달 50만원씩 받아가고, 취업도 잘 안돼서 스트레스에 우울증약을 복용중인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이 후 확정 기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금일 의견 전달 및 반영 확인 되었고, 실업 급여 부정 수급 관련이었기에 팩스로 전달 달라는 문서 모두 전달 드렸습니다.추가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해당 사전 통지 처분은 무효가 되느냐?'는 저의 질문에 '네' 라는 답변과,'이 후 정상 지급됩니다.'라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그렇다면 상기 사전 처분에 대한 통지에 대해1. 사전 통지 이 후 의견이 받아들여 졌다면 이 후 처분 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생활비와 연관 되어 있기에 힘듭니다.)2. 상기 대화가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행정절차에서 의견을 제시 하였고, 해당 의견이 반영된 경우 질문 드립니다.행정 절차 처분 사전 통지서를 확인 후, 전화(유선상)로 의견 및 팩스로 증거품을 전달 드렸으며, 이 후 통화에서 '의견이 받아들여 졌고, 해당 통지는 무효 처리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 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통지(무효 되었다, 취소 되었다 등..)가 없는데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 지식재산권·IT법률Q.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화상 구두로만 전달하여도 상관없나요?처분사전통지서를 확인 후에 담당자에게 전화(구두로)를 통해 의견을 제출 하였고, 보내달라는 문서를 팩스로 모두 전송 하였습니다.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구두로 전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하여 질문 드립니다.(혹시나 후에 서면으로 전송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