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부른꽃새216
- 가압류·가처분법률Q. 행정처분 사전 통지 이 후 확정 기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금일 의견 전달 및 반영 확인 되었고, 실업 급여 부정 수급 관련이었기에 팩스로 전달 달라는 문서 모두 전달 드렸습니다.추가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해당 사전 통지 처분은 무효가 되느냐?'는 저의 질문에 '네' 라는 답변과,'이 후 정상 지급됩니다.'라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그렇다면 상기 사전 처분에 대한 통지에 대해1. 사전 통지 이 후 의견이 받아들여 졌다면 이 후 처분 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생활비와 연관 되어 있기에 힘듭니다.)2. 상기 대화가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행정절차에서 의견을 제시 하였고, 해당 의견이 반영된 경우 질문 드립니다.행정 절차 처분 사전 통지서를 확인 후, 전화(유선상)로 의견 및 팩스로 증거품을 전달 드렸으며, 이 후 통화에서 '의견이 받아들여 졌고, 해당 통지는 무효 처리 될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 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통지(무효 되었다, 취소 되었다 등..)가 없는데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 지식재산권·IT법률Q.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화상 구두로만 전달하여도 상관없나요?처분사전통지서를 확인 후에 담당자에게 전화(구두로)를 통해 의견을 제출 하였고, 보내달라는 문서를 팩스로 모두 전송 하였습니다.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구두로 전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하여 질문 드립니다.(혹시나 후에 서면으로 전송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