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보랏빛천인조37
보랏빛천인조37
  • 임금체불고용·노동
    24.01.31
    Q.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시 형사건은 취하를 해야 하나요?현재 임금체불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었고 사업주 조사시 1차 조사에서 임금체불 인정했고 근로감독관님이 제시한 최종적인 임금지급 기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주 소환조사 해서 확인 한 후에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더라고요.(마지막에 사업주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걸로 겁먹어서 임금체불 인정 못한다고 말바꾸기를 할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감독관이 최종적으로 금액 확정해서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형사사건의 경우 취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맞는건가요?다른 감독관이나 노무사쪽에 알아본 경우에는 감독관이 임금체불이 확실한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하고 형사건하고 관계없이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받아서 소액체당금 받고 민사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형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서 계속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