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개구리192
- 민사법률Q. 주차장 공유 서비스 관리 문제로 피해 발생시 구제 방법은?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이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주차장 공유 앱 서비스를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주차장의 차단기가 교체되었는데주차장 공유자 측에서 차 번호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약 15만원 가량의 주차비를 지불하게 되었는데요.서비스 업체 측에 문제 제기를 하니서비스 이용료는 환불해 줄 수 있으나피해가 발생한 주차비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민사로 가면 분쟁이 길어지는 등 문제가 많아서형사 고소를 먼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영화, 드라마를 AI 학습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 문의처는?한국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을AI 학습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 사용료 문의 및 계약 체결을구체적으로 어디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검색해보니 음원의 경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면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신청절차 등이 나와있어서일괄적으로 저작권 사용료 문의가 가능한 것 같은데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어떠한지요?각각의 콘텐츠 별로 제작사에 따로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