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한긴꼬리84
- 가족·이혼법률Q. 부모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성인인 친구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집을 나왔어요.친구는 부모님을 신고하지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요.부모님은 집을 나가는 친구에게 지금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 하게 했고, 나가는 친구 등에 대고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도 자퇴 처리 할거고 최선을 다해서 앞날을 망쳐주겠다고 소리쳤데요.대학이야 자퇴하려면 담당 교수님과 면담을 거쳐야 하니 별 신경을 안 쓰긴 했는데 생각해보니 가족관계 증명서만 들고 관공서나 은행에 가면 많은걸 대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친구는 인감 도장도 없어서 통장도 사인으로 만들었는데 혹시 부모님이 가족관계증명서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통장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관공서 가서 마음대로 주소지나 개인정보, 아니면 서류같은걸 발급받아서 악용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핸드폰 번호나 요금제, 통신사 변경 같은 장난을 칠 수 있을까요?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가족관계 증명서로만 처리할 수 있는 일과,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재산범죄법률Q. 부모 자식 간에 절도죄가 성립되나요?성인인 친구가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출가를 했어요. 친구는 가정을 파탄내고 싶지 않다면서 부모님을 신고하진 않겠다고 하고요.그런데 집에서 나올 때 부모님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셔서 입고 있는 옷 밖에 챙겨 나오지 못 했다네요.혹시 친구가 부모님 댁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 옷이나 교재, 노트북 등을 챙겨나오면 절도죄나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