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멧돼지293
- 생활꿀팁생활Q. 편의점 모짜렐라 치즈 상온에 보관했을 때편의점 모짜렐라 치즈를 사놓고 냉장고에 안넣고 방에뒀다가 발견했어요…. 보일러 틀어뒀는데… 일주일정도 된거같긴한데 미개봉이라서 먹어도 될까요.? 유통기한은 6월말까지로 많이 남았어요!
- 형사법률Q. 청소년에 술판매 시 기소유예(위조 모바일 신분증)편의점에서 근무하다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모바일 신분증을 검사했는데 얼굴 일치 여부, 생년을 확인하고 큐알을 찍었습니다.당당하게 보여주고 큐알도 찍히길래 판매했는데 큐알이 찍히기만 하고 성인인증은 안된 상태로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전에도 이런 경우(성인이나 포스기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았어서 당연히 성인이겠거니 하고 넘겼으나위조 모바일 신분증이었고 경찰 송치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앞서 얼굴과 생년을 대조했고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점주님께서 탄원서를 써주신다고 하셨고 초범입니다그리고 만약 벌금형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인데변호사를 선임한다면 1심과 2심의 결과가 바뀔까요? 2심의 경우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제가 피의자석에 있어야 하나요..
- 성범죄법률Q. 편의점 미성년자 주류 및 담배 판매 처벌에 관해 여쭤봅니다저는 올해로 만 18세 알바생이구요오늘 손님이 담배 한보루와 소주 한병을 사가셨는데신분증을 요구했더니 본인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애플 가입 정보를 보여주셨어요다른 신분증은 없냐 물으니 점주님이 본인이 성인인 거 알고계신다 해서 믿고 팔았거든요..그런데 나중에 점주님께 여쭤보니 그런사람 모른다 하셔서요 불안해서 여쭤봅니다.1. 주류와 담배를 모두 팔았는데 이중 처벌이 되는지2. 본인 가입 정보를 확인하였는데 이걸로 선처는 안되는지3. 적발 시 점주님과 제가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간절합니다 알려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