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오소리239
- 민사법률Q. 애어팟 프로 2 거래후 사기죄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재가 에어팟을 거래할때 당근마켓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제품설명란에 한 달 전에 구매하였고 생활하자 이외에는 하자가 전혀없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자와 채팅을 할 때에 보증기간이 아마 남아있을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 달전에 구매를 하지 않았고 사용기간이 1년이 넘어 보증기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래를 할 당시 직거래로 거래를 진행하였기때문에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아이폰 에어팟 설정을 통해 저와 구매자분께서 서로 확인을 하고 가져가셨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당일날 에어팟 성능에 한 쪽이 안들린다고 하자가 있다는것을 애플 수리센터에서 확인 받았다고 자료를 들이밀고 보증기간이 끝났는데도 왜 안 끝났냐고 하시면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하고 가져가셨음에도 이 부분으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증기간 만료된 것을 충분히 직거래를 통해 확인을 하고 가져가셨고 제가 쓸 때는 정말 아무런 성능에 문제가 없었어서 환불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기망요소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직거래로 전부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완료했는데도 이 부분이 기망요소가 성립되어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저는 고3이고 경찰서에서 진술하라고 출석요구를 한 상태입니다.1. 위 정황으로 보아 기망요소가 성립될 지 궁금합니다.2. 만약 처벌을 받게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사건마무리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3. 혐의가 없다고 끝나면 그 이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고등학생인데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딱 한 달전에 중고거래사이트로 9만원을 받고 물건을 팔려고 했었는데요. 배송을 미루다가 늦어져서 결국 오늘 구매자분의 담당 경찰서 경찰관분의 신원 확인 전화를 받고 배송해드리기로 한 물건을 일단 보냈습니다. 사기의사는 전혀 없었고 보낼려고 했는데 그새 까먹고 미루다가 못보냈어요. 제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출석요구를 받으면 경찰서에 가야할텐데 조사받을 때 제가 어떻게 진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