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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독수리270
질문
답변
성범죄
법률
24.02.16
Q.
미성년자간 합의된 성관계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여자의 신고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16세 여자와 18세 남성이 서로 간 합의 후에 성관계를 하고 나서 여자가 말을 바꿔서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녹음으로 동의를 얻고 나서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