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도요새658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에 관한 질문입니다.통매음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나요?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이 접수 되고 피의자를 조사 차 연락하여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가 아닌 신고도 피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나요? 또한 경찰 조사 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에 대한 통매음 혐의에 관한 기록이 전부 사라지나요?범죄경력 조회 시 깨끗한 상태가 되냐는 뜻입니다.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Case 질문상대방이 거부 표현이나 그만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이어 갔다면 묵시적 동의로 볼 수 있나요? 대화를 함에 있어 어떠한 거부 표현이 없는데도 갑자기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주장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면 성립이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내사종결에서 피내사자의 향후 기록에 대한 질문형사 고소가 있어서 경찰 내사를 통해 조사를 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된 경우, 피내사자의 기록을 따로 하나요? 아니면 아예 기록이 말소되나요?
- 성범죄법률Q. 해당 각 대화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 대화가 있나요?요즘 온라인 통매음이 문제가 많이 대두 되고 있는데요.궁금했던 사례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카톡 오픈채팅 1대1 대화1.A 머리채 잡아도 되느냐?B 그건 침대 위에서A 좋아2.A 뭐해?B 야동 봐.3.A 여자 방귀 냄새가 남자 방귀 냄새 보다 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B 그 발언은 어디서 나온거죠?A 뉴스 기사, 유튜브에서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 있어요.위 대화는 각자 서로 다른 사람들의 대화입니다. 통매음 관련 질문에서 대답을 못 받은 질문들을 정리해 봤는데 위 대화 중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대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