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거미116
- 형사법률Q.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유의사항에 대해안녕하십니까 저와 저희어머니가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못받아서 경매신청하고 집주인은 명도강제집행예고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집주인사위가 시비를 걸고 상황을 만들어 폭행을 유도하고 다른증인에게 동영상촬영을 하게 하여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진단서도 없으며 외부상처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법원집행관이 동시이행 판결문도 확인하지 않고 나왔습니다.경찰 조사과정에서 저희는 증거 동영상을 보지도 못했고 고소인과 현장에 있던 사람이 동일인 여부도 확인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부터 고소한 집주인사위가 이사를 가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해왔던 상황입니다. 저는 벌금30만원 어머니는 20만원을 약식명령을 받을 상황입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 정식재판 도중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됩니까?2.정식재판 신청을 하면 지금 나온 벌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3.고소인이 형사사건으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배상금액은 100만원 이상입니까?4.형사정식재판에 저희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합니까?5.지금 상황에서 형사조정절차도 가능한 것입니까?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시 보험회사 렌트카 1일 사용비용교통사고가 났는데 제차가 싼타페 dm입니다. 7일정도 수리로 인해 렌트카사용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미수선처리시 렌트카 비용이 포함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중앙선 침범 우회전시 직진신호 차량추돌과실은?접촉사고가 났습니다.저는 직진신호로 운행했는데 상대방 차가 정차된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추월 크게 우회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이상황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보행자신호위반까지 상대방차가 했다면 형사처벌 받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생활비 어머니 통장에서 인출 하여 제 명의 현금입금 카드사 이체안녕하십니까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제가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사용하는 차량유지비,생활비등의 카드값을 어머니 통장에서 인출하여 제 계좌로 입금하여 카드사,할부사에 이체하고 있습니다.저는 개인사업자로 9년을 운영중이며 면세사업자입니다.한달 3번 나가는 금액은 총150만원정도 이며 2025년 8월1일 부터 국세청 감시시스템이 걱정되어문의 합니다. 위의 방식대로 한다면 국세청에 세무감시에 걸리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소중한 시간내어서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인스타 릴스 조회수 이정도 면 알고리즘을 탔나요?팔로우 수는 550명 인데8시간 동안 릴스 조회수 4700회면 알고리즘을 탄 건가요?그리고 조회수가 어느정도 나왔다고 봐도 되나요?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틱톡 가이드라인 위반 동영상강제 삭제제가 먹거리 동네에 음식점들 간판이 나오는 1분 짜리 영상을 올렸는 데 유튜브, 인스타는 정상으로 업로드 되었는 데 틱톡에선 가이드라인 위반 강제 삭제 되었네요일단 저는 삭제동의 나 이의제기는 누르지 않았어요틱톡에서 강제삭제이외에 사용정지 등의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sns조회수 이정도면 어느정도 나와 주는 건가요?한달동안스레드 48만회 조회수인스타 1.4만회 조회수유튜브 2.5만회쇼츠 조회수 요이정도면 조회수 어느정도는 나와주는 건가요?
- 예능방송·미디어Q. 유튜브 쇼츠 조회수 1300 회 7일 연속 나오면유튜브 쇼츠 조회수 1300 회 7일 연속 나오면어느정도는 나오는 건가요?고정층이 생긴 건가요?답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스레드 조회수에 관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제가 스레드를 하는 데 게시물 하나의조회수가 30시간에 8만회를 기록 하고4일동안 3개의 게시물이 13만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많은 수준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SNS식당게시물과 답글 법적으로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스레드sns에 게시한 글중 식당사진과 함께악의,고의없이 맛이 궁금하네요 라는 글을 작성했고금전적이득도 없는 부분입니다.사람들이 맛 후기를 작성했습니다.어떤분이 특정업체를 공론화 하는 것은 쫌이라는 말고 사장님 떠실 듯이라고 작성했습니다.질의1제가 올린 스레드 식당 게시물중 맛이 궁금해요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질의2공론화 발언을 한 사람이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나요?당황스럽네요 도움 진심으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