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찬날다람쥐92
- 지식재산권·IT법률Q. 가상 번호인증을 상습 판매시 무슨 처벌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혹시 가상 번호인증을 상습적으로 판매시법적으로 처벌같은게 있을까요??너무 궁금합니다..개인 이윤목적으로 인증번호를 판매를 하고있는데 문제가되면 안하려고합니다
- 성범죄법률Q. 혹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한 알리익스프레스 비슷한 사이트에서 친구추천 이벤트가 있어 구매를 하려고 한분에게 대화를 걸었습니다저는 신규가입한 계정추천이 필요하였고 요청을 드렸으나가상인증이 더 좋다고 하여 꼬드김에 거래를 했습니다.혹시몰라 포스트를 읽어봤지만 별다른 추가내용은 없어입금을 드리고 인증번호를 받았습니다.그러고선 갑자기 이건 공기계가 필요하다 라고 했고전 그런내용을 입금전 듣지도 못해 계정으로 바꾸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스트에 개인적인 책임은 환불불가라 써있다고 안된다했습니다. 전 그래서 공기계도 없고 해서 인증번호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치트에 사기계좌로 등록을 하였고이분은 오픈톡방에서 조롱섞인 대화까지 하였습니다.그후 최근 연락이 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라고 대화가 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본인이 판매전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아서 생긴일인데 입금후 저렇게 나온거부터 괘씸합니다.이런경우 사기죄로 성립이될까요?허위사실로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고소 사유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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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Q. 가상번호 인증 상습판매를하게되는 경우혹시 가상번호를 사용목적이 아닌 개인 이윤을 위해 돈벌이로 상습판매를 하는경우 법적으로 무슨문제가있나요?죄는 무슨죄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