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개개비204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무인라면 상가 양도계약 후 판매점 휴게음식점 인허가 계약무효 여부무인 라면점포를 간판 상호 내부 집기 모두 양도 받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임대인과 임대차 계약도 했구요김치나 단무지 콩나물 햄등 토핑을 같이 판매 하고있는데 사업자를 내면서 알아보니 저런 토핑을 같이 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전 사장이 건물의 정화조 용량때문에 구청직원의 말을 오해하고 판매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전 사장도 토핑을 계속판매해 왔습니다 인수 받은 제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려하니 정화조 용량이 안되서 판매점 밖에 안되는 상황이고 정화조를 두번 푸는 것도 용량이 작아 안된다고 합니다 정화조 용량을 바꾸거나 판매점으로 하고 그냥 전 사장처럼 토핑을 계속 팔거나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휴게음식점으로 하지않고 판매점으로 되어있는걸 얘길 안해주고 인수를 받은건데 계약을 무효 하고 권리금을 반환 받을 수있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상가 계약기간중 임대료 인상 가능여부5년전 임대인 아버지께서 상가계약을 하셨는데 잘확인을 못하시고계약기간을 5년으로 계약하시고 5년간 임대료 인상을 안하셨습니다. 24년 4월달이 5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이번에 임대료 인상으로 하고싶은데첫계약이 5년 계약이라 갱신계약도 5년 단위로 가능한 건지 2년으로도 갱신계약이 가능한건지요?만약 동일하게 5년으로 갱신계약을 하게되면 갱신시에만 5%인상이 가능하고 5년동안 인상이 안되는건지 5년 계약기간이라도 1년에 5%는 인상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