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한상사조199
- 명예훼손·모욕법률Q. 리그오브레전드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중 만나서 화나서 욕을 했는데요 욕을 안하고 ** 로 치고, 고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게임 끝나갈때쯤 욕 다 하고나니 전화번호 알려주더라구요 친구 신청 오면서, 1:1 채팅이어서 욕을 했습니다 또 전화 번호 알려줘서 카톡 친추 하니 ## 맞으시죠? 이러길래 맞다고 하고 그 뒤로는 욕 안했습니다 모욕죄 성립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트위터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제 트위터 계정 게시물에 멘션 형태로 어떤분이 욕설을 했습니다제 생각을 바탕으로 저를 어떤 집단으로 특정하셨는지 그 집단에 대해 '진짜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존나 팬 다음에 불질러버리고 싶네' 등이 포함된 글을 쓰고는 지웠고, 그분 계정은 아직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트위터 내에서의 계정 정지 외에 제가 고소나 다른 민형사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글이 별로 없는 계정이라 글들만으로는 신상특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는 그런 경우 중간에 수사가 중지된다고 하여서요. 방법이 없나요?
- 재산범죄법률Q.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집행유예 만료 3개월 남았는데 동종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소금액은 30만이고 고소인이 고소한날 변제를 했지만 조사를 받고 억울한 점도 있지만 사기혐의 인정되었다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거 실형 가능성 있나요?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연장되고 할수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매음 고소 되는건가요?????롤게임이 끝나고 친추가 와서 받았는데쌍욕을 하는 거에요 게임에서 채팅도 안쳤는데그래서 화가나서 패드립 성드립 섞어서 ㄴㄱㅁ ㅂㅈ 맛없다 라했는데고소 한다네요 고소가 되나요?
- 폭행·협박법률Q. 불법촬영 고소하고싶습니다....제가 술먹고 취한 상태에서 노는걸 직장동료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다른 직장동료에게 영상를 주면서 저를 조롱 하는걸 알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고소를 한다면 어떤 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물론 촬영에 동의한적도 없으며 찍은것도 몰랐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폭행상해죄 질문드립니다.....폭행상해죄로 합의안되서경찰이검찰로송치한상태이고 문자가왔네요검찰담당자지정되고 사건번호 정해졌는데 조사중 뜨는데 한 몃주내로 1심공판재판날정해질까요 이사건은 1심재판시 법정구속가능하다고하던데 유사범죄있으면 그리됩니까 한몃년나올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개인채팅으로 상당히 심한욕설(패드립)이 와서 모욕죄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특정성과,모욕성은 성립되는데 공연성 성립이 안되서 통매음으로 고소 진행하려고 하는데 씨발도 성적인 욕이니까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 구약식 이후 연락이 업슴니다최근에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검찰청에서 2023형제XXXX에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이렇게 문자가 온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이후에 검찰청 홈페이지와 법원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하여 사건 검색해도 전혀 뜨지 않고본인 인증하여 사건 검색(나의 사건검색)을 해도 아무 정보가 뜨지 않습니다..원래 인터넷으로 사건의 진행사황과 판결문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위 사건에 대해 사건 진행사황과 결과(판결문) 등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통매음 관련 질문이 잇습니다..1.고소하면 가해자한테 언제 경찰조사받으라고 연락가나요?2.재판은 형사재판인가요?3.재판은 재판당일 선고되나요?4.재판 꼭 출석해야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피파 통매음 성립되는지요???제가 피파를 하다가 상대방이 볼 돌리고 시간 끌어서 화나게해서 “(상대방닉네임)어무112이 내가 냠냠 따머금” 이라고 했는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던데 이 정도 수위로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는 사람도 있고 수위기 약해서 안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