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한벌잡이59
- 형사법률Q. 사문서 위조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불법한 계약임을 주장했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위조 인감과 서명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 그것으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지요?
- 민사법률Q. 형사고소 피의자의 계약행위는 무효인가?특허권을 사기로 취득해간 혐의로 고소 진행중인 피의자가 그 특허권을 사용해서 계약을 하였다면 하자가 있는 권리를 사용했으므로 당연 무효인지 아니면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혹시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상 제약으로 은행거래에도 제약이 있나요?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면제의 효과가 있어서 은행등의 계좌에 걸려있던 압류도 풀 수 있어서 거래는 가능하지만 신용점수는 최하위수준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도 안된다던데 신용회복은 몇년이 지나야 가능한지 또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 대출경제Q.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후에는 은행거래에 불이익이 있나요?사업도산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장가압류, 부동산 경매등으로 경제가 바닥난 이후 조언을 듣고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법원에서 신청한 후에 결정을 받았는데 그전에 거래중이던 예전 계좌가 거래정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계좌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