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경공학과 희망 고3 정책 제안 생가부활동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현재 생기부 작성을 위해 정책 제안서 활동을 하는 고3 학생입니다. 환경공학을 희망하고ㅠ있어서 영어 생기부로 영어 기사를 읽고 재활용을 위한 정책 제안서 작성하기 활동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영어 기사랑 ai, 우리나라 법률 등을 도사하며 현재 법률에서 개선되어야하는 점, 예상 효과, 문제점 등을 정리해서 정책 제안서 작성을 마무리 했습니다. 혹시 정책 제안서 작성글을 보시고, 피드백 해주시거나 더 추가하면 좋겠는 점이 있는지, 더 하면 좋을거ㅠ같은 활동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한 이 글을 바탕으로 영어 버전을 제작하였습니다. 출처도 보고서애 기재ㅜ하였습니다.)이전 탐구 활동을 통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영어 기사를 읽으며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책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제안서는 폐플라스틱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정책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제한,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 서비스와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다회용 용기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전체 주문의 30% 이상을 다회용기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공정의 부담을 완화하며 탄소배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보조금 및 세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공공 수거 및 선별 체계 강화
우리나라는 비교적 체계적인 분리배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선별시설 수준의 차이와 오염된 폐플라스틱 증가로 인해 재활용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 영국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비닐 포장재의 수거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여러 유럽 국가들은 생산자 책임 강화와 함께 수거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공공 선별시설을 확충하고 선별 과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수거 및 선별 체계가 개선된다면 보다 높은 품질의 폐플라스틱 확보가 가능해지고 재활용 효율 또한 향상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생산자 책임 제도 확대
우리나라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제조업체가 제품 사용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재활용 의무량 달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제 재활용 용이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는 등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이 쉬운 단일재질 포장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에는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은 친환경 포장재 개발을 촉진하고 재활용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와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4. 재사용 중심 순환경제 체계 확대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활용뿐만 아니라 재사용 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 사례에서는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 제도를 확대하고 세제, 샴푸 등 생활용품을 재충전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회용 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 발생량을 동시에 줄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5. 인공지능 기반 폐플라스틱 자동 선별 시스템 도입
정책적 개선과 함께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 보완도 필요하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 선별 시스템은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폐기물의 색상, 형태, 재질 정보를 수집하고, 영상 인식 기술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종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술이다. 미국의 AMP Robotics는 딥러닝 기반 시스템인 AMP Neuron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금속, 종이 등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핀란드의 ZenRobotics 또한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해 폐기물 선별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국내 공공 선별시설에 도입한다면 선별 정확도를 높이고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보다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