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후투티108
- 성범죄법률Q. 초범 찜질방 동성성추행 실질검사만약 실질검사가 끝난상황에서 기각한다 그럼 그 자리에서 석방인가요? 아니면 다시 경찰서로 와서 석방인가요 그리고 실질검사해서 기각된 상태면 바로 핸드폰 받을수 있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초범 사우나 성추행 구속영장실질검사에 대하여(초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친구 이야기 입니다. 찜질방에서 자다가 잠결에 옆사람(19살) 남자애 성기를 만져서 유치장 구속된 상태에서 오늘 영장실질검사를 받으러 갔다는데 고의성이 없다는걸 증명하고 그게 성립이 되면 구속영장기각인가요? 기각된다해서 그날 바로 석방인가요?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다 말씀해주세요 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