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홍학33
-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Q. 품질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업무적으로 품질경영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교육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업종은 제조업입니다. 3정5s로 하기엔 뭔가 부족한것 같아 올려봅니다
- 성범죄법률Q. 전화통화상 무고죄나 협박죄 가능할까요?서로 성관계를 안했다는 전화통화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모든 녹음파일 보유중입니다
- 성범죄법률Q. 전화상의 욕설 및 모함으로 협박죄가 성립될까요?A여성과 모임에서 만나서 모텔까지 갔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A여성의 번호로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연락이와서 뭘 했냐는 질문에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키스까지만 하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전화 건너편에서 A여성 또한 '성관계를 하지않았다' 라는 목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자친구라는 남성이 전화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며, 본인이 저의 사진과 인적사항 다 가지고 있으니 강간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만들것이라며, 온라인 상으로 모든곳에 제 사진과 인적사항을 배포할 것이라는 말과 욕설을 하였으며, 어디 사는지 물어보며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본인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과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A여성과 처음 만났기 때문에 협박 이외에 이전에 여성과 대화한 카톡이나 전화통화내용은 없습니다. 지금은 차단된 번호로 수신기록이 추가로 남았있는데 차후에 남성의 번호로 연락이 와서 협박한다면, 협박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