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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치와와147
헌신하는치와와147
  • 성범죄법률
    1일 전
    Q.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합의금액 책정 궁금합니다.강제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최근 1심 선고가 있었고, 피고인은 징역 1년 및 법정구속되었습니다.추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신상정보제공 명령도 선고되었습니다.사건 당시 저는 골프레슨을 받는도중 윗속옷안으로 손이 들어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현재 피고인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는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항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실무상 합의금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논의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주는 조건이라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리고 민형사상 일체 합의 조항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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