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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자라126
청초한자라126
  • 폭행·협박법률
    24.04.14
    Q. 계속 가게로 찾아와 소리지르는 손님 영업방해 성립되나요?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부터 한 손님이 외상을 안해준다는 이유로 협박과(가게에 불 지른다, 너 하나 어떻게 하는 건 나에게 간단하다 등) 고성을 지르고 경찰을 부른 후에야 행위를 멈추고 나갑니다. 출동 이력은 지금까지 세번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게에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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