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한호돌이16
- 성범죄법률Q. 과거 초등학생 불법웹툰시청 현재 처벌강도초등학생 A는 매우 순진해서 자신이 거의 1년쯤 본 웹툰 사이트가 불법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닭은 후 그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참고로 이제는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 성범죄법률Q. 불법 사이트에서 아청법 위반 청소년 처벌 강도A라는 청소년은 촉법소년이 아닌 소년입니다. 형제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괜찮다고 안 A는 불법영상사이트에서 여러 아청물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A는 아청법이라는게 있는줄도 몰랐고 그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안 후에는 접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