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생활꿀팁생활Q. 여군의 보급품들도 국방색인가요?남군들의 경우 모자, 옷, 속옷 모두 국방관련으로 지급이되는데 여군들도 전부 국방색인지 궁금합니다.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 만약 여군들의 속옷마저 국방색이고 그렇다면 그런대로 뭔가 묘하지만여군의 속옷만 남군과 다르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소송에 있어 미성년자 책임능력 질문드립니다. 형사적으로 의미하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민사적으로 의미하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조금 다르나요? 형사적으로는 만 14세 이상은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민사적으로 의미하는 책임능력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과 소송중에 나이때문에 손해배상 정도가 달라질까요?저는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입니다.법적대리인은 피고의 나이를 고려해달라고 재판관님에게 요청했는데 했는데 피고는 중-고등학생입니다. 미성년자만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것이 고려될 순 있으나 원고는 손해배상 정도는 배상 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그의 부모를 상대로 진행중이므로 자식의 범죄로 일어난 배상에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나이가 고려되야할까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도 미성년자, 성인이냐에따라 양형이 되나요?형사소송에서는 미성년자, 성인이냐에따라 양형이 되는데손해배상도 미성년자, 성인이냐에따라 양형이 되나요?예를들면 중학생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그 사람의 병원비를 물어줘야하는것과성인이 사고를내서 병원비를 물어야하는 상황에 나이나 사리분별력에 따라 손해배상도 양형이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여군의 보급품들도 국방색인가요?남군들의 경우 모자, 옷, 속옷 모두 국방관련으로 지급이되는데 여군들도 전부 국방색인지 궁금합니다.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 만약 여군들의 속옷마저 국방색이고 그렇다면 그런대로 뭔가 묘하지만여군의 속옷만 남군과 다르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반환금청구 민사소송 송달 중 수취인불명은행에 사실조회서로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서 송달했지만 수취인불명이 나왔습니다.이 사람 거래내역 조회해보니 3달전부터 카드사용내역이 다른 지역으로 바뀐거보니 이사갔거나 다른집에얹혀사는 것 같습니다. 보정명령을 재촉하여 주민센터에서 주소를 다시 알아보고 보정 해 볼 생각인데이 때 만약 초본상의 주소지도 수취인불명이 됐던 이 전 주소지와 똑같이 나온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피고측 송달료는 누가 내나요? 원고입니다만 소장접수시 10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예납하게되잖습니까? 그 송달은 원고측이 피고측으로 보내는 서면과, 기관에 보내는 사실조회서등이 포함된다는데 반면 피고측 준비서면과 답변서 등의 송달료는 누가 언제 납부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소가 3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인지/송달료1.원고입니다. 소가 300만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소장접수시 인지/송달료는 총 얼마인가요? (기억이 안나서..)2.인지대가 15000원정도였던거 같은데 제가 냈던 금액이 그 이상이였거든요, 송달은 미리 몇 회분을 내는건가요?3.만약 소송시 미리 냈던 송달료보다 송달을 덜 했다면 환급해주나요?4.송달은 어떤것들이 송달처리로 간주하나요? (사실조회서도 송달간주 되나요? 피고측이 내는것도 송달간주 되나요?)
- 안과의료상담Q. 컴퓨터나 핸드폰을 많이 써도 좋은 시력은 유전인가요?하루에 16시간씩 컴퓨터와 핸드폰을 보는 일을 하는데,10대시절엔 2.0 의 시력을 가지고있었고 현재 20대후반인데 1.2~1.5정도를 유지하고있습니다.컴퓨터나 핸드폰을 많이 써도 좋은 시력은 유전인가요? 제 누나는 마이너스의 시력을 가지고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여군의 보급품들도 국방색인가요?남군들의 경우 모자, 옷, 속옷 모두 국방관련으로 지급이되는데 여군들도 전부 국방색인지 궁금합니다.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 만약 여군들의 속옷마저 국방색이고 그렇다면 그런대로 뭔가 묘하지만여군의 속옷만 남군과 다르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