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엄한돼지107
- 가족·이혼법률Q. 재산 없는 사람에게 양육비는 못 받나요?저는 고등학생 2학년 남자이구요. 중학생, 초등학생 동생들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이혼한지 4년 정도 된걸로 알고있는데 아빠가 한달에 200만원인 양육비를 잘 안보내시고 달에 50만 보내시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아빠를 소송하라고 했는데, 아빠는 아빠 앞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연락도 안받아서 소송하면 50만원도 받지 못 할까봐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소송해도 양육비를 받지 못 할까요? 엄마 말로는 아빠 운전면허 정지 같은 것을 해봤자 타격이 전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넉넉하게 살고있는게 아니라 꼭 양육비를 받고싶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롤 성적발언 없이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상대방이 욕을 하고 시비걸어서 엄마 토막살인 해버린다 라는말을 했는데요. 잘못된 행동인것은 알지만 통매음은 성적인 발언이 들어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에 채팅 하나로 고소조건이 성립할까요? 성적인 채팅은 전혀 친적이 없고 욕설도 저게 끝 입니다. 그리고 통매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법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채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