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알바 절도죄 성립되나요?
2020. 12. 02. 23:37
피시방에서 개인업무중 프로그램설치를 위해 알바를 불러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고했고 알바가 도난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당라고하였지만 프로그램만 깔고 가달라고했으나 본인의 의지랑 관계없이 지갑을 가져가 신분증을 꺼낼려고 했으나 저지를했습니다 이럴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안되면 혹시 다른 죄명도 있을까요?
피시방에서 개인업무중 프로그램설치를 위해 알바를 불러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고했고 알바가 도난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당라고하였지만 프로그램만 깔고 가달라고했으나 본인의 의지랑 관계없이 지갑을 가져가 신분증을 꺼낼려고 했으나 저지를했습니다 이럴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안되면 혹시 다른 죄명도 있을까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1.2차선만 운행되고 나머지는 1.2차선으로 합류해야되는 상황에서 3차선에 있는 차량이 끼어즐러고 하길래 클락션을 울렸지만 계속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로인해 클락션을 한번더 울렸는데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럴경유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