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인치와와158

질문

답변

• 폭행·협박법률

  24.07.14
  Q. 제3자가 고발을 방해 합니다 무슨죄일까?무슨죄에 해당되는지요?A장애인 (계약직)B고발인C피고발인D제3자 c의지인 방해자(계약담당공무원)고발인 b는 경찰서에 c의 범죄사실의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이를 알고 a를 꾀하여 정확한 사유는 알수없으나고발업무에 방해를 주었습니다D제3는 정확히 어떤죄에 해당하는지요아무죄도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