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거북이97
- 교통사고법률Q. 차량 검사 맡기고 일방적으로 수리하면?차량을 검사하기위해 검사소에 맡겼는데 소유주 동의 없이 검사소에서 일방적으로 수리를 하고 요금을 청구해버리면 민형사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아는사람이 갑자기 물건을 가져가면?a,b는 지인사이인데 서로 얘기중 갑자기 a가 폭행이나 협박없이 b가 들고있던 핸드폰등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무슨죄가 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부부중 한사람이 정당한이유없이 출입문을 잠그거나 도어락 번호를 바꿔서 집에 못들어오게하면 어느죄에 해당하나요?예를들어 몇시간 동안 못들어 오게하여 밖에서있어서 학대로인한 가정폭력이 성립하는지등 형법상 어느죄가 성립하는지, 또한 열쇠업자를 통한 강제개방 가능한지 궁금합니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미성년자 pc방 출입의 의미에 대하여1.미성년자가 혼자와서 밤10시이전에 pc방을 이용하다가 10시가 돼서 pc를 끄고 자리에만 앉아있는경우는 죄가안되는지 2.게임산업법에서 미성년자 출입의 의미가 게임을 하고있는것을 포함하는것인지 아니면 자리에 앉아만 있는것인지 질문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수변공원에서 취사행위 가능한가요?수변공원이라는 안내판이 적혀있고넓게 사람들이 다닐수있는곳에 나무 테이블과 나무의자가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가스버너등을 가지고와서 고기를 구워먹고 술을 마시면 안되는것인지, 안된다면 어떠한 법률에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취사행위자체가 안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