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고양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카페직원 주 5일 근무 시 공휴일 근무에 대한 처우는 ?카페는 주 7일 운영하고 직원은 1명 주5일 (월-금) 고정 출근을 시키려고 합니다. 카페의 경우 주 5일 또는 주 6일 근무를 하는 곳이 많은 것 같고, 평일에만 하지 않고 주말 껴서 근무라는 곳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1. 평일 고정 주 5일을 하는데 평일에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면, 추가 수당 또는 대체 휴일을 줘야하나요?? 2. 만약 주 5일 카페근무인데 일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는 어떤식으로 급여를 계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카페 주5일(월-금) 직원 채용 시 공휴일에도 일하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하나요?카페를 오픈하면서 직원 1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평일 주5일 근무로 계약하려고 합니다.카페는 공휴일에도 영업을 해서 공휴일에도 나와야하는데,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추가 수당지급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중 해고 시 통보는 몇일 전에 해도 되나요?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근로 계약서 작성 후 입사하여 2개월 짜 일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 능력이 기대 이하여서 해고를 하고자 합니다. 해고 시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통보 기한 및 방법 등) 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긴 합니다! "수습기간"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이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연장 또는 단축될 수 깄다. 수습 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자 및 그의 업무적합성과 관련하여 그의 고유하누결정으로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기에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까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 부동산경제Q. 신탁부동산 계약시 동의서를 안써주는 것은 불법인가요?신탁 부동산 (법인 회사가 운영하며, 신탁부동산입니다) 계약을 하고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입주할 때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고 부동산 통해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만기 전에 집을 빼려고 직거래로 구하고 있는데, 법인 회사에서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하여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신탁 원부에는 위탁자(법인회사)에게 임대차 권한을 위임했고, 수탁자(신탁회사) 동의가 있는 경우 효력이 있다고 적혀있습니다.이러한 조항이 있는데도 동의서 없이 임대인을 구하고 게약을 맺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신탁 건물 월세의 위탁자 변경되는 경우 ?현재 신탁 건물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요. 월세 계약시 수탁자(신탁주식회서)의 동의서를 받고 위탁자(법인회사)와 계약을 했어요. 근데 위탁자(법인회사)가 개인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세입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자동 승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만기 전 세입자 구하고 나갈 때 보증금 반환 기간현재 월세 보증금 2500에 48만원에 살고 있는데, 2년 만기 전에 나가야해서 (계약 4개월 만에 집 빼요), 부동산 밑 직거래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보증금 500으로 낮추어서 구하는데, 반환받을 2000만원 보증금 중 500만 미리 주고, 나머지는 제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지 3개월 이내에만 주면 되는건가요?! 임대인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요. 만약 그래도 되는거면 잔금 2000만원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질 것 같아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가족간 거래 시 일부 금액 증여 가능한가요?부모님이 살던 집인데 동생에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KB 매매 시세는 3억 6천이고, 세입자가 전세가 2억 6천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간 거래 시 70% 금액까지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세보다 약 10% 정도 저렴한 3억 2천만원에 매매 가능한가요? 이 때 전세와 양도가액 차이가 6000만원 발생하는데, 이 중 5천만원은 증여로 처리하고(증여신고) 1천만원만 이체할 수 있나요?? 제가 아는 세무사님께 상담했을 땐 가능하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법무사님께 여쭤보니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ㅜㅜ 도움주세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브랜드 상표 등록 시 영어로된 브랜드명이면 글씨 서체도 유사하게 상표 등록받는게 좋은가요?브랜드명이 영어로 되어있고, 간판에도 영어로만 적혀있습니다. 상표 등록 시 유사한 서체를 사용해서 등록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특허로 사이트에 있는 기본 서체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셀프 등록 시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사업자 사무실 이사 시 공백기간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인 사업자인데, A에서 B로 사업장을 옮기는데 20일정도 공백이 생겨요. 이때 어딘가에 주소 이전을 해 놓아야 하나요? 아니면 주소 없이 20일 정도 사업체 운영이 가능한건가요?
- 대출경제Q. 임대인이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상환시 이제 은행에 안주고 세입자에게 주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세입자가 나가는데, 세입자가 받은 전세자금 대출을 돌려주려고 은행이랑 계좌랑 금액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제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예전부터 세입자 입장에서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몇번 거래했을때는 은행에 임대인이 직접 송금했거든요. 최근에 바뀐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