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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프로필
통쾌한상괭이129
질문
답변
교통사고
법률
23.02.02
Q.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앙선 침범은 12대 과실이 아닌가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난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대상이 아니라면 형사 합의가 필요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