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가득히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 대 자동차제가 자전거를 타고 1차선을 가고 있었고 자동차가 제 뒤를 따라오다 2차선으로 가면서 저를 쳤습니다.저는 넘어져 다쳤고 상대는 차가 살짝 긁혔습니다.상대방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았고 저는 형편도 좋지 않아서 치료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사건은 접수됐습니다. 교통경찰이 현장조사에 와서 저에게 진단서를 보내라고 하더군요 사고 난 뒤 서로 만나서요진단서를 보내달라는 얘기를 한지 이제 약 한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치료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진 모르지만 사고 당시에는 너무 아팠습니다.지금은 약간의 통증만이 있고 조금 나았지만 아직까지 가끔 흉통이 있다든가하는 통증이 있습니다.아무튼 상대방은 자동차수리비관련해서 견적서를 경찰서로 보냈을거고 저는 아직 진단서를 안 보냈는데제가 돈이 없어서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치료 받고 진단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경찰한테 보내야할까요? 한 1년이 지나도 상관없을까요?
- 형사법률Q. 굵고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관련입니다.집행유예가 있는 상태에서 1년뒤에 범죄를 저질렀고 아직 1년이 남아있습니다.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다시 나올 확률이 1퍼라도 존재할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안녕하세요 약을 먹었는데 왼쪽 가슴쪽이 아팠습니다약을먹고나서 1분정도 지나고나니 숨을 들이킬때마다 쥐어짜는듯한 느낌이 났습니다.숨을 내뱉을땐 안아팠고 들이쉴때만 아팠습니다.그러곤 1분뒤에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무슨증상일까요?
- 성범죄법률Q. 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이한 행동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였고 넘어졌습니다.제가 피해자인것으로 확인 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상대방은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다가 경찰을 부르고현장 경찰관에게 사고접수를 함과 동시에 보험사에 전화했고대인접수 했습니다. 보험사는 15분 정도 뒤에 옵니다라고 경찰에게 말했고경찰은 저에게 이말을 전달해줬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떠났고보험사가 15분뒤에 올거라고 말하여 저는 기다리고 있었으나상대방은 경찰이 떠나니 조금 있다가 차를 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저는 보험사가 오겠지하며 조금 더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습니다.이를 처벌할 형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없다한들 이와 비슷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성범죄법률Q. 안녕하세요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초상권저는 교통순시원입니다.저는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차량들을 사진찍고 있었습니다.그러다 한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제가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그 사람이 번호판을 몸으로 가리며 저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라고 하여저는 불법주정차하신거 사진 촬영중입니다. 비켜주세요 라고 하였으나비키지 않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자신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데제가 알고 있는것은 초상권침해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 현행범등은 증거수집을 하는 목적이면서, 사건으로 접수하는 용도로 쓸것이라면 영상을 찍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SNS등의 공개하는 목적이 아닌 증거수집 및 사건접수 목적으로 찍는 촬영은조각사유가 되는것으로 아는데, 맞는지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초상권침해의 조각사유는 어디서 알수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위에 질문에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생활Q. 자동차 수리비얼마가 나올까요? 알고계신대로만 말씀해주세요알고계신 금액이 사실이 아니어도 됩니다. 대충 어림잡고 싶은 마음에 질문을 하오니답변 부탁드립니다.어떤 수리를 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수리방법중 가장 비싼 수리방법과 가격을 알고싶고가장 싼 수리방법과 가격을 알고싶습니다.가격이 절대적인 값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마음껏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차종은 스마트포투이며 측면부분이며 휀다이면서도 뒤를 짧게 감싸고 있는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 가해자를 딱 말한다면왕복 4차선에서자전거는 1차선으로 가고 있고 자동차는 자전거옆으로 가면서 1차선 2차선 둘다 밟으면서 지나 가던 중자동차가 자전거와 부딪힐 경우 자전거가 피해자인가요?
- 성범죄법률Q. 피해자조사받는 사람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나요?저는 피해자조사를 받으러 조사받으러 갔으며조사 받는 도중 경찰관이 조사받는 사람에게 욕설과 반말은 이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경찰이 조사할 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조사를 하여도 되나요?
- 성범죄법률Q. 교통조사계에서 녹음기를 틀었습니다.교통조사계가 저에게 욕설을 하길래 녹음을 하였는데 교통조사계가 녹음꺼라며 욕설을 했습니다.조사도중에 녹음하는것이 불법도 아닌데 녹음꺼라며 핸드폰을 뺏었습니다.녹취는 저의 인권보호를 위한 취지였으며 경찰은 자신의 욕설과 언행이 녹음되어 고소당할까봐 강압적으로 직권남용을 제대로한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범죄아닌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심장마비가 올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빠른답변부탁합니다가슴이 쪼이듯한 느낌이 오더니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호흡이 힘들고 가슴이 쿵쿵쿵쿵 빠르게 뛰더니 기절한것같았고 눈을 뜨고나니 진정되어있습니다 심장마비 전조증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