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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 기간 만료 전 해고 가능한가요?1) 계약 기간 1년으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그 기간 전에 해고를 하면 부당 해고인가요?2) 마지막 2주에 몰아서 연차를 쓰고 딱 1년 채워서 퇴직금 받으려고 한다면 해고를 하고 해고 수당을 주는 게 낫나요?#퇴직금#해고#권고사직#부당해고#계약직#계약기간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연예인들이 연탄 피우고 자살하는 이유가 뭔가요?뉴스에 보면 유명인들이 자살할 때 차에서 연탄을 피우고 하던데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일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차에서 연탄 피우고 있으면 고통없이 죽는 건가요?구지 또 수면제를 먹는 이유도 궁금해요#자살#연예인자살#유명인자살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 보험 가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적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올해 1월 전세 계약 2억보증 보험 한도 2억으로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하였음3월 입주인데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보증 보험 한도 1.95억인 관계로 2억까지 보증 한도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계약 시 특약 사항에는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하고 보증 보험 가입에 동의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보증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 문구에 보증 보험 한도 하락으로 인해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아님 임대인의 문제가 아닌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2억에 안될 경우 임대인이 1.95억에 계약서를 다시 써주지 않는다면 보증 보험 없이 입주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되나요?#전세계약#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한도#kb시세#보증금보증한도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보증 보험 관련하여 법적 문의드립니다.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적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올해 1월 전세 계약 2억보증 보험 한도 2억으로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하였음3월 입주인데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보증 보험 한도 1.95억인 관계로 2억까지 보증 한도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계약 시 특약 사항에는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하고 보증 보험 가입에 동의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보증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약 문구에 보증 보험 한도 하락으로 인해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아님 임대인의 문제가 아닌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2억에 안될 경우 임대인이 1.95억에 계약서를 다시 써주지 않는다면 보증 보험 없이 입주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되나요?#전세계약#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한도#kb시세#보증금보증한도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계약 보증 보험 가입 문의 드립니다.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적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올해 1월 전세 계약 2억보증 보험 한도 2억으로 보증 보험 가입 가능하였음3월 입주인데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보증 보험 한도 1.95억인 관계로 2억까지 보증 한도가 안나오는 상황입니다.아님 임대인의 문제가 아닌 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2억에 안될 경우 임대인이 1.95억에 계약서를 다시 써주지 않는다면 보증 보험 없이 입주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해야되나요?#전세계약#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한도#kb시세#보증금보증한도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세 계약 비대면 계약 효력 여부 질문드립니다.부동산으로부터 계약서 원본 2부를 등기로 받아 싸인 or 일반 도장을 찍고 다시 등기로 보내준 다음 세입자가 거기 싸인을 하면 대면을 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전세계약#비대면계약#등기계약#전자계약#부동산계약
- 교통사고법률Q. 교통 경찰 고속도로 현장 단속 적발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위반으로 인해 현장 단속되었습니다.경찰관이 범칙금 영수증을 줬습니다. 제가 벌금은 안나오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안나온다고 일주일 이내 범칙금 3만 원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수증에도 벌점 10점이 적혀있더라구요. 이파인에서 확인해도 벌점 10점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범칙금 영수증을 주면서 현장 고지를 할 때 벌점이 분명 없다고 했는데 벌점을 부과 받으면 민원 제기를 하여 벌점 취소받을 수 있나요?#교통경찰#범칙금#차선변경위반#벌점#과태료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자계약 전세 계약 효력이 있나요?1) 전자 계약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할 경우 추후 발생될 문제의 여지가 있을까요?2) 전자 계약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부동산전자계약#전자계약#전세계약#전세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세 계약 비대면 가능한가요?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부동산에 직접 가기가 힘든 경우 1) 전세 계약서를 부동산에게 메일로 받아 도장을 찍고 스캔 후 메일로 다시 보내줘도 계약에 법적 효력이 성립되나요?2) 전세 계약서를 부동산에게 메일로 받아 도장을 찍고 등기로 다시 보내줘도 계약에 법적 효력이 성립되나요?3) 전세 계약서를 부동산에게 팩스로 받아 도장을 찍고 다시 팩스 or 등기 or 스캔 후 메일로 다시 보내줘도 계약에 법적 효력이 성립되나요?#전세계약서#비대면#팩스#메일#스캔#전세계약
- 교통사고법률Q. 교통 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 벌점 고지 착오고속도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했다가 교통 경찰에게 현장 적발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벌점이 있지 않느냐고 과태료로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벌점 없다고 범칙금으로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믿고 범칙금으로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벌점 10점이 있었습니다.1) 경찰관이 벌점 없다고 했는데 벌점이 있으면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2) 민원 제기를 해서 벌점 부과를 취소 시킬 수 있을까요?#범칙금#차선변경#교통경찰#현장단속#과태료#차선변경위반#실선차선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