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023. 02. 23. 05:58

가해자가 범죄소년일 때 통매음 합의와 민사소송

2022. 05. 10. 13:11

(통매음)거절 의사를 표현하면 더 처벌이 강하지나요??

2022. 03. 10.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