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위대한족제비35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0.10.06
Q.
증거가 없다면 헛소문을 퍼트려도 잡을 수 없나요?
헛소문이 돌아서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의 왕래도 끊겨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퍼트린 소문인지는 알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을 때는 조리가 불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