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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족제비35
위대한족제비35
  • 명예훼손·모욕법률
    20.10.06
    Q. 증거가 없다면 헛소문을 퍼트려도 잡을 수 없나요?헛소문이 돌아서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의 왕래도 끊겨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퍼트린 소문인지는 알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을 때는 조리가 불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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