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찬수달300
- 생활꿀팁생활Q. 1주택 소유자의 주택청약 궁금해요현재 1주택 소유자이구요(비조정지역)이번에 주택청약을 지원하려하는데요(비조정지역)알아본결과 주택청약 지원하려는 물건은 전매제한 3년이고입주자 발표후 2년반 후에 입주예정이라고 되어있네요제가 궁금한것은 두가지입니다1) 청약지원시 1순위 기존주택 처분 서약하고 당첨될 경우입주자 발표 후 계약체결하고 2년반 후인 입주예정일 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입주하면 되는것으로 이해하고있는데 맞나요??2) 만약 맞다면,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 다 취소되나요? 계약금에 중도금에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법적 벌금이라던가..?
- 지식재산권·IT법률Q. 캐릭터 저작권 무단도용 적발과정이 궁금해요제가 직접 그려서 만든 고양이 캐릭터가 있어요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있는 상태인데요저작권 위원회에 등록되어있다고해서 제 캐릭터를 누가 쓰는지 항상 지켜보고 있는것은 아니죠??제가 그 캐릭터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고그걸 누군가 무단도용해서 쓴다면무단도용은 제가 스스로 찾지 않는 이상 알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