갸름한낙타11
- 명예훼손·모욕법률Q. 발신번호제한 성희롱 통신기록조회에 대해발신번호제한 성희롱으로 고소를 했고피의자 특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상대는 제 이름도 알지만저는 전혀모르는 사람이더라구요 중요한건 이번에 고소할때 녹음한 이 1건이 다가 아니라작년부터 세차례이상 전화가 왔었습니다...녹음은 이번꺼밖에 못했구요..근데 수사관님께 여쭤보니 증거가 이번꺼밖에 없어서작년껀 조회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분명 목소리가 동일한데피의자 작년 통신기록은 조회를 못하나요??몇개월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이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전화를했는지다 조사해서 처벌받게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발신제한 통매음 벌금, 합의금 질문작년부터 여러차례 발신제한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제 개인정보를 알고있는 사람입니다 발신번호표시제한 으로 전화걸어서 하고싶다하고신음소리내서 녹음후 고소했습니다 (올해1월)녹음은 한번했는데 저한테 발신제한으로 전화걸어서 통화한게 일단 세번이상이라통신내역 조회해보고 스토킹법 나온이후에 전화통화한 내역이 있으면 스토킹으로도 처벌할수 있을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1월에 전화 온거랑스토킹법이 나온 이후, 그러니까 작년 10~12월에 도 발신제한으로전화한 기록이 있으면스토킹으로도 고소할수있는게 맞나요?* 혹시 이때 제가 전화를 받지않았어도 그사람이 전화건 이력만 있어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합의안하면 초범일시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합의원할시 1천만원 말하고싶습니다 괜찮을까요?검색해보면 다들 피해자 마음이다 정해져있는게 없다이렇게만 나오는데 그래도 적정선이라는게 있을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