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려깊은등에275
- 가압류·가처분법률Q. 폭행사건 약식명령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벌급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한다 라고 왔는데,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벌금이 감해 질 수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4/25 부가세 질문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하여 4/25 부가세를 유예 시켜준다는 것을 봤는데 그냥 유예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입증서류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건가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 그냥 신청하면 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투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문의1. 회원1000명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투자자에게 지분을 주지 않고 다른 대표자가 법인회사를 설립해도 되는지문의2. 가능할 경우, 법인의 수익을 분기마다 투자자에게 1/N로 분배해도 되는지여쭤보아요~
- 기업·회사법률Q. 요즘에 많이 운영되는 투자회사들에 대해 궁금합니다.요즘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개인들에게 적게는 만원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같은거나 뭐 개인에게 빌려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식으로 소액투자를 받아서 투자를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대부업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건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특허 상태가 공고이면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 특허청에서 특허에 대해 검색해보면출원, 공고, 그리고 몇가지 상태가 있는데~ 등록이 등록이 완료된것이고, 출원은 출원만한것인가요? 공고는 무엇인가요? 특허청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사용해도 되는 거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등기로 제출 할 경우 제출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등기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있는데, 전자소송이나 온라인으로 제출이 안되는 곳이더라고요~ 제출기한이 오늘까지인데, 기억하기로는 발송일 기준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발송일 기준으로 기한이 산정되는건지 도달일 기준으로 기한이 산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성이 있을까요?원고 : 학원피고: 강사강사는 처음부터 해고예정수당, 부당해고수당, 연장수당을 노리고 입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면접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니 안한다고함.출근첫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등본이랑 통장사본 가져오라고 해도 안가져옴셋째날 면접날 이런 내용은 계약에 없었다며 다른 사람 구하라고 함이후부터 수업을 개판으로 함아홉째날 의도적으로 수업시간에 30분 늦음. 관리자가 그만나오라고 함수업을 개판으로 하고 결정적으로 늦었기 떄문에 들은 학생들은 전부다 환불요구 200만원 가량 환불해줌.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정수당, 부당해고수당,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진정을 냈음. 이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실시간교통정보 CCTV 지난 것을 볼 수 있을까요?강변북로 같은데 보면 CCTV가 있고, 실시간교통정보를 볼 수 있잖아요~그것 예전것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고방전 비보호 배터리 통관 가능여부 여쭤보아요~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고방전 비보호 18650 배터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올해부터 통관기준이 강화되어 통관이 안된다고 하는사람도 있고, 통관이 문제 없다는 사람도 있어서~ 통관이 되는건지, 통관이 된다면 몇개까지 가능한지 여쭤보아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세금을 안줘서 지급명령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지급명령을 할때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안소송을 진행할때만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세금을 못받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