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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라마141
질문
답변
재산범죄
법률
22.01.06
Q.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망한회사다닌 직원인데 투자자 한명이 전직원들을 상대로 고소를 수백번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한번에 고소하는것이 아니라 사기, 사기방조, 유사수신 이런식으로 나눠서 고소를 합니다. 심지어 5년이 넘은 사건임에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