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한멧새41
안녕하세요 비전공 현직 개발자 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어머니 이혼 절차 및 방법이 궁금하여 글 씁니다.안녕하세요 이혼 절차와 방법이 궁금해서 글 씁니다.어머니느 재혼하시고 10년넘게 같이 살았던 분이 있었습니다.그렇게 10년 넘게 같이 살다가 2015년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바람핀 증거는 지금은 다 지워서 없습니다.현재 어머니기 이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어디로 가서 이혼을 신청 할 수 있는지 법무사를 찾아가는게 맞는건지 그 집나간 사람한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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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1주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가구 1주택이 전입신고만으로 1주택이되는건지아니면 재산세 변동신고를 건축에서 주택으로해야지 1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살고 있고요재산세가 나왔는데 (건축물) 나왔습니다.세금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주택분)으로 변동하여 재산세를 내면 1주택이 되는건가요?나중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가게되면 2주택이되어서 취득세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봐서 여쭤봅니다.1번째 질문 전입시고만으로 1주택으로 되는건지 변동신고 재산세(주택분)으로 해야 1주택이 되는건지2번째 질문 지금 재산세(건축물) 상태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1주택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 1주택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가구 1주택이 전입신고만으로 1주택이되는건지아니면 재산세 변동신고를 건축에서 주택으로해야지 1주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살고 있고요재산세가 나왔는데 (건축물) 나왔습니다.세금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주택분)으로 변동하여 재산세를 내면 1주택이 되는건가요?나중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가게되면 2주택이되어서 취득세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봐서 여쭤봅니다.1번째 질문 전입시고만으로 1주택으로 되는건지 변동신고 재산세(주택분)으로 해야 1주택이 되는건지2번째 질문 지금 재산세(건축물) 상태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1주택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사건내용-얼마전 여자친구와 메신저로 싸우는 도중 제가 여자친구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그 비밀번호를 통해 들어가려했지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들어 가지 못하였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열지 않아 저는 바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찾아갔고 그때는 문을 열어주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 저는 여자친구 핸드폰에 있는 제 사진을 지우기 위해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고 핸드폰을 받아 다른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사진을 지웠습니다.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여 화가너무나서 싸움이 커질까봐 핸드폰을 그 방안에 두고 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밀치거나 몸에 손을 된건 없습니다.근데 그때 여자친구는 제가 핸드폰을 들고 나간줄 알고 경찰에 핸드폰을 들고 갔다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돌아오기전 저는 다시 얘기를 하러 여자친구네 집에 들어갔었고 핸드폰을 달라는 말에 아무말없이 핸드폰은 두고 나온 방에 가서 핸드폰을 가져다 주었고 조금 이야기 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여친은 출동 한 경찰이 진술서를 쓰라고 하여 있는 그대로 썼고 현재 사건이접수되어 경찰서에 넘어갔습니다.여친은 핸드폰을 제가 가져가고 다시 돌려준걸로 알고 방에 둔건지 모르고 진술에 핸드폰을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나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지금 이럴때 제 절도 죄가 되는건가요?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검찰에 넘어가게 되는건가요? 현재 담당형사는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나갔다 들어온줄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나오라는 날짜에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그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1.절도죄가 되는건지 궁긍합니다.2.사건이접수 됐다는데 검찰에 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3.검찰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벌금이라든지 처벌이란든지)4.사건접수가 되면 검찰에 무조건 넘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이상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가 집나간지 4년 이혼절차방법?어머니 일 입니다.두분은 재혼을 하셨고 혼인신고는한지는 15년정도 넘었습니다. 2015년 약 4년전 그 재혼하신 아저씨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어머니는 현재 이혼을 원하시지만 집을 나간 상대방이 연락도 안되고 거주하는 곳도 몰라 이혼을 할 수 가 없는 상태입니다.혹시 이런경우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는 현재가지고 있지 않습니다.